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의결 취소의 청구 등)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35 (Request for Revocation of Resolutions, etc.)
① 조합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 절차, 의결 방법, 의결 내용 또는 임원(대의원을 포함한다)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A member may request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to revoke a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including the inaugural general meeting) or the election of an officer (including a delegate), or to confirm its invalidity, or may file a lawsuit seeking such, on the ground that the convening procedures, voting method, or contents of the resolution, or the election, violated statutes, dispositions under statutes,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청구할 때에는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n requesting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to revoke a resolution or election or to confirm its invalidity pursuant to paragraph (1), a member shall obtain the consent of at least one-tenth of the members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f the resolution or election. In such cases,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notify the requester of the result of handling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the written request is receiv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