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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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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제3절 조합원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의결 취소의 청구 등)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35 (Request for Revocation of Resolutions, etc.)

① 조합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 절차, 의결 방법, 의결 내용 또는 임원(대의원을 포함한다)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A어 member멤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r오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an앤 officer오f퍼서 (including인클루딩 a어 delegate),델러게잇 or오 to투 confirm컨f펌 its잇츠 invalidity,인v벌리디티 or오 may메이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seeking시킹 such,서치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더 convening컨v비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votingv보우팅 method,메θ써드 or오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r오 theð디 election,일렉션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청구할 때에는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r오 election일렉션 or오 to투 confirm컨f펌 its잇츠 invalidity인v벌리디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ember멤버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tenth원-텐θ스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r오 election.일렉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handling핸들링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③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Articles아터클즈 376 throughθ쓰r루 38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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