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83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183 (Special Provisions for Persons Who Surrender)
① 제53조(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조의2(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중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 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Where, among persons who violated Article 53 (including case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08, 113, or 168) and Article 53-2 (including case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08, 113, or 168), a person who received or agreed to receive money, goods, entertainment, other property benefits, or a public or private position surrenders to the authorities, the punishment or administrative fine shall be reduced or remitted.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가 이 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개정 2014.6.11>
(2) Where a person prescribed in paragraph (1) reports his or her election offense to an election commission under this Act and the election commission notifies the relevant investigative agency, the time of reporting to the election commission shall be deemed the time of surr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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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