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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8장 벌칙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83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183 (Special Provisions for Persons Who Surrender)

① 제53조(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조의2(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중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 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Where,웨어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5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8, 113, or오 168) and앤드 Article아터클 53-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8, 113, or오 168),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agreed어그r리드 to투 receiver러시v브 money,머니 goods,구즈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or오 a어 public퍼블릭 or오 private프r라이v벗 position퍼지션 surrenders서r렌더즈 to투 theð디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remitted.r리미티드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가 이 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개정 2014.6.1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portsr리포츠 his히즈 or오 her허 election일렉션 offense어f펜스 to투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rrender.서r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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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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