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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8장 벌칙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82조(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182 (Payment of Rewards to Reporters of Election Offenses)

조합은 제178조에 규정된 죄(제180조제3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조합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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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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