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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제9절 회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2조의2(명칭사용료)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162-2 (Name Usage Fees)

① 중앙회는 수산물 판매ㆍ유통 활성화와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ㆍ지원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ㆍ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 또는 표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을 명칭사용료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조합만이 출자한 법인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명칭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To투 stably스테이블리 raiser레이즈 theð더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theð더 sale세일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members멤버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members,멤버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name네임 usage유서지 fee,f피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at앳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according어코딩 to투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within위ð딘 25/1,000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revenuer레v버누 or오 sales,세일즈 on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for-profitf포-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English잉글리시 name네임 and앤드 Korean코r리언 and앤드 English잉글리시 abbreviations,어브r리v비에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characters캐r럭터즈 or오 marks마크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노우 name네임 usage유서지 feef피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solely소월리 by바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or오 on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② 제1항에 따른 명칭사용료는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Theð더 name네임 usage유서지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its잇츠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shall섈 be비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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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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