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2조의2(명칭사용료)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162-2 (Name Usage Fees)
① 중앙회는 수산물 판매ㆍ유통 활성화와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ㆍ지원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ㆍ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 또는 표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을 명칭사용료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조합만이 출자한 법인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명칭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To stably raise the funds necessary for carrying out projects such as revitalizing the sale and distribution of fishery products and education and support for members and members' members, the Federation may impose a name usage fee,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imposition rate determined at the general meeting according to criteria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within 25/1,000 of operating revenue or sales, on a corporation (limited to for-profit corporations) that uses the name of the Fisheries Cooperatives (including the English name and Korean and English abbreviations, and other characters or mark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provided that no name usage fee shall be imposed on a corporation invested in solely by cooperatives or on a corporation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② 제1항에 따른 명칭사용료는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The name usage fee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naged separately from other revenue, and its revenue and expenditure shall be approved by the general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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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