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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제8절 수산금융채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0조(소멸시효)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160 (Extinctive Prescription)

수산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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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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