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9조(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159 (State Guarantee of Redemption)
수산금융채권은 그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전액 보증할 수 있다.
The State may guarantee the full amount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fisheries finance b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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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