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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제4절 사업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2(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등)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141-2 (Subjects of Public Disclosure for State-Subsidized or Financed Projects, etc.)

① 중앙회는 국가로부터 자금(국가가 관리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한 직전 연도 사업에 관련된 자금 사용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1)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each이치 year이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funds,f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위ð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fundsf펀즈 (including인클루딩 fundsf펀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or오 lent렌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을 배분받거나 위탁받은 정부 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fromf프r럼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amounts어마운츠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or오 lent렌트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Government거v버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 제1항에 따른 정보 공시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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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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