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여신자금의 관리 등)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141 (Management of Loan Funds, etc.)
① 중앙회는 공급하는 자금이 특별히 정하여진 목적과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을 공급받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감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The Federation may conduct audits or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with respect to persons receiving funds, in order to manage the funds it supplies so that they are used efficiently in accordance with specially designated purposes and plans.
② 다음 각 호의 자금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5.29>
(2) The following funds may not be subject to seizure:
1. 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회원 또는 어업인에 대한 여신자금
1. Among funds borrowed by the Federation from the State, loan funds to members or fishers;
2. 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자금
2. Funds borrowed by a cooperative from the Federation.
③ 삭제 <2022.12.27>
(3) Deleted. <2022.12.27>
④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자가 담보로 제공한 2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4) Matters concerning procedures necessary to preserve claims on fishing vessels of less than 20 tons provided as collateral by a person who borrows funds from a cooperative, the Federation, or Suhyup Bank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⑤ 삭제 <2016.5.29>
(5) Deleted.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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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