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2(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등)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141-2 (Subjects of Public Disclosure for State-Subsidized or Financed Projects, etc.)
① 중앙회는 국가로부터 자금(국가가 관리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한 직전 연도 사업에 관련된 자금 사용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1) The Federation shall disclose by April 30 each year inform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use of funds, related to projects of the preceding year carried out with all or part of funds (including funds managed by the State) or project costs subsidized or lent by the State.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을 배분받거나 위탁받은 정부 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Where necessary to disclose information under paragraph (1), the Federation may request the submission of data from cooperatives that have been allocated amounts subsidized or lent by the Government or that carry out entrusted Government projects. In such cases, a cooperative that receives the request shall cooperate,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③ 제1항에 따른 정보 공시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Procedures, method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for disclosing inform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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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