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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제4절 사업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사업)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138 (Business)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0.5.17, 2013.3.23, 2016.5.29>

(1)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to투 achieve어치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1. 교육ㆍ지원 사업

1.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business:비즈니스

가. 회원의 조직ㆍ경영 및 사업에 관한 지도ㆍ조정

(a)어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나.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정보의 제공

(b)비 Education,에저케이션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members'멤버즈 members멤버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c)시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irð데어 members;멤버즈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 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d)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s,네트워크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lives리v브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irð데어 members;멤버즈

마. 회원과 그 조합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e)이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to투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irð데어 members;멤버즈

바. 수산업 관련 신기술의 개발 등을 위한 사업 및 시설의 운영

(f)에f프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사. 회원에 대한 감사

(g)지 Audits아덧츠 of어v브 members;멤버즈

아. 각종 사업을 위한 교육ㆍ훈련

(h)에이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variousv베r리어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자.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i)아이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irð데어 members;멤버즈

차. 제162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의 관리 및 운영

(j)제이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ame네임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2;

2. 경제사업

2. Economic에커나믹 business:비즈니스

가.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구매ㆍ보관ㆍ판매ㆍ제조 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업무 대행

(a)어 Purchasing,퍼처싱 storage,스토r러지 sales,세일즈 and앤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irð데어 members,멤버즈 and앤드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gency에이전시 work워크 thereof;ð데r러v브

나.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수산물의 처리ㆍ가공 및 제조 사업

(b)비 Handling,핸들링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irð데어 members;멤버즈

다. 회원 및 출자회사(중앙회가 출자한 회사만을 말한다)의 경제사업의 조성ㆍ지도 및 조정

(c)시 Fostering,f파스터r링 guiding,가이딩 and앤드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investee인v베스티 companies컴퍼니즈 (meaning미닝 only온리 companies컴퍼니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3. 삭제<2016.5.29>

3. Deleted.딜리티드 <2016.5.29>

4. 상호금융사업

4. Mutual뮤추얼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a)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and앤드 repaymentr리페이먼트 reservesr리저v브즈 deposited더파지티드 by바이 members,멤버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나. 회원의 신용사업 지도

(b)비 Guidance가이든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다. 회원의 예금ㆍ적금의 수납ㆍ운용

(c)시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라.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d)디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to투 members;멤버즈

마.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그 외에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의 대리

(e)이 Acting액팅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cluding인클루딩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andling핸들링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바. 회원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

(f)에f프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irð데어 members;멤버즈

사. 회원에 대한 지급보증 및 회원에 대한 어음할인

(g)지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forf포 members멤버즈 and앤드 discounting디스카운팅 of어v브 bills빌즈 forf포 members;멤버즈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

(h)에이치 Underwriting언더r라이팅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bond반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ond반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자.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i)아이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rect더r렉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payments,페이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차.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j)제이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payments,페이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5. 공제사업

5.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6. 의료지원사업

6.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business;비즈니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7.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theð더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arket마킷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8. 국가와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8. Business비즈니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r오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9.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9. Foreignf포r런 trade트r레이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8;

10.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0.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other어ð더 economic,에커나믹 social,소우실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1. 어업통신사업

11. Fishingf피슁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12. 어업협정 등과 관련된 국제 민간어업협력사업

12.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rivate프r라이v벗 fisheryf피셔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sheryf피셔r리 agreements,어그r리먼츠 etc.;엣세터r러

13.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사업 및 운송사업

13. Joint조인트 use유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irð데어 members;멤버즈

1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원 고용 및 복지와 관련된 사업

14.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and앤드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15.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5.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16.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6. Business비즈니스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15;

17. 그 밖에 중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17.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funds,f펀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borrowing바r로잉 fundsf펀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depositing더파지팅 fundsf펀즈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3)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borrow바r로우 fundsf펀즈 fromf프r럼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or오 foreigners,f포r러너즈 or오 introduce인트r러두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삭제 <2016.5.29>

(4) Deleted.딜리티드 <2016.5.29>

⑤ 삭제 <2016.5.29>

(5) Deleted.딜리티드 <2016.5.29>

⑥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131조제2항에 따른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소관 업무의 회계 안에서 회계와 손익을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6)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4, and앤드 5,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profit프r라f핏 and앤드 loss로스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within위ð딘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1 (2).

⑦ 삭제 <2016.5.29>

(7) Deleted.딜리티드 <2016.5.29>

⑧ 삭제 <2016.5.29>

(8) Deleted.딜리티드 <2016.5.29>

⑨ 삭제 <2016.5.29>

(9) Deleted.딜리티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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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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