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12-3 (Relationship to the Act on Promotion of Purchas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ducts and Support for Development of Their Markets)
조합등이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
Where cooperatives, etc. supply goods they directly produce to public institutions (meaning public institution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of the Act on Promotion of Purchas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ducts and Support for Development of Their Markets), cooperatives, etc. shall be deemed persons who may enter into a supply contract with the State by private contract under the parts other tha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3 (1) of the Act on Promotion of Purchas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ducts and Support for Development of Their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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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