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83조(어구보증금관리센터)

Fisheries Act, Article 83 (Fishing Gear Deposit Management Center)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구보증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fishing^f피슁 gear기어 deposit더파짓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for^f포 systematic시스터매틱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gear기어 deposits.더파짓츠

②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2) The^ð더 fishing^f피슁 gear기어 deposit더파짓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제81조제2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환급ㆍ관리

1. Refunding^r리^f펀딩 and앤드 managing매너징 fishing^f피슁 gear기어 deposits더파짓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2);

2. 제81조제3항에 따른 취급수수료의 지급ㆍ관리

2. Paying페이잉 and앤드 managing매너징 handling핸들링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3);

3. 제82조에 따른 미환급보증금의 관리

3. Managing매너징 unrefunded언^r리^f펀디드 deposits더파짓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4. 그 밖에 어구보증금 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ishing^f피슁 gear기어 deposit더파짓 system.시스텀

③ 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gear기어 deposit더파짓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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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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