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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법 › 제6장 어구의 관리 등

수산업법 제82조(미환급보증금의 처리)

Fisheries Act, Article 82 (Disposition of Unrefunded Deposits)

①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제81조제2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 "미환급보증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Theð더 fishingf피슁 gear기어 deposit더파짓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shall섈 use유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refundingr리f펀딩 fishingf피슁 gear기어 deposits더파짓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refunded언r리f펀디드 deposits")더파짓츠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어구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1. Publicity퍼블리서티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rater레잇 of어v브 fishingf피슁 gear,기어 etc.;엣세터r러

2. 어구등의 보관, 회수거점 등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2.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bases베이시즈 forf포 fishingf피슁 gear,기어 etc.;엣세터r러

3. 어구등의 효율적 회수와 처리 방안의 연구ㆍ개발

3.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methods메θ써즈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fishingf피슁 gear,기어 etc.;엣세터r러

4. 전년도에 받은 어구보증금보다 전년도에 어구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

4. Making메이킹 up업 forf포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as애즈 fishingf피슁 gear기어 deposits더파짓츠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exceeds익시즈 theð더 fishingf피슁 gear기어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5. 어구등의 회수에 드는 비용

5. Costs카스츠 of어v브 recoveringr러커v버r링 fishingf피슁 gear,기어 etc.;엣세터r러

6. 취급수수료 지급

6.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handling핸들링 fees;f피즈

7. 어구보증금과 취급수수료의 집행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7.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gear기어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handling핸들링 fees;f피즈

8. 어업인 등 지역주민 지원사업

8.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such서치 as애즈 fishers;f피셔즈

9.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9. Other어ð더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②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환급보증금의 사용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2) Theð더 fishingf피슁 gear기어 deposit더파짓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plan플랜 forf포 use유스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unrefunded언r리f펀디드 deposits더파짓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③ 미환급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unrefunded언r리f펀디드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use유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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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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