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78조(폐어구 등의 직접 수거 등)

① 행정관청은 수면에 버려진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하여 처리ㆍ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조사ㆍ측정 활동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선박 또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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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업무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수거업의 등록을 한 자, 「어장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어선법」 제2조에 따른 어선을 소유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waste웨이스트 fishing^f피슁 gear기어 and앤드 lost로스트 fishing^f피슁 gear기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proxy프^r락시 by바이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the^ð더 marine머^r린 waste웨이스트 collection컬렉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2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Waste웨이스트 and앤드 Marine머^r린 Pollutant펄루턴트 Sediment세더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Boat보우트 Act.액트

③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 또는 보관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waste웨이스트 fishing^f피슁 gear기어 and앤드 lost로스트 fishing^f피슁 gear기어 bear베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or오 storing스토^r링 waste웨이스트 fishing^f피슁 gear기어 and앤드 lost로스트 fishing^f피슁 gear기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