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69조(어업감독 공무원)
Fisheries Act, Article 69 (Fishery Supervision Officials)
①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장ㆍ어선ㆍ사업장ㆍ사무소ㆍ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정선(停船)이나 회항(回航)을 명할 수 있다.
(1) Where deemed necessary for fishery adjustment, safe fishing operations, prevention of illegal fishing and establishing the distribution order of fisheries products, a fishery supervision official may enter fishing grounds, fishing vessels, business sites, offices, warehouses and other places, inspect books, documents and other articles or question the persons concerned, and may order a vessel to stop or return.
② 행정관청은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측량ㆍ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옮기게 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for fishery adjustment, etc., an administrative authority may have a fishery supervision official enter another person's land to survey and inspect, and, where unavoidable, may have articles that obstruct the survey and inspection moved or removed.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하는 어업감독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 fishery supervision official who performs dutie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 측량ㆍ검사, 어업감독 공무원의 증표와 그 자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orders to stop or return vessels, surveys and inspections, and the certificates and qualifications of fishery supervision officials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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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