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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업법 › 제5장 어업조정 등

수산업법 제63조(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Fisheries Act, Article 63 (Prohibition of Fisheries Other than Licensed, Permitted or Reported Fisheries)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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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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