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56조(조업수역 등의 조정)
Fisheries Act, Article 56 (Adjustment of Fishing Water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사이의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조업수역의 지정 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fishery adjustment between Metropolitan Cities, Do and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i/Do"),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adjust fishing waters by designating joint fishing waters or other method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자치구 사이의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조업수역의 지정 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for fishery adjustment between Si/Gun/autonomous Gus, a Mayor/Do Governor may adjust fishing waters by designating joint fishing waters or other method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어업자 등 상호 간의 공동조업수역의 설정이나 상호 조업허용 또는 조업제한사항 등 조업수역 조정의 합의에 대하여 어업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조업수역의 제한이나 조건에도 불구하고 조업수역ㆍ조업기간ㆍ조업척수(操業隻數) 및 조건 등을 정하여 그 조업을 허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3) Where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r a Mayor/Do Governor deems it particularly necessary for fishery adjustment with respect to an agreement on adjusting fishing waters, such as establishment of joint fishing waters or mutual permission of fishing or restrictions on fishing among regional or sectoral fisheries cooperatives, fishing village associations and fishing operators, the Minister or Mayor/Do Governor may permit or restrict fishing by determining fishing waters, fishing periods, number of fishing vessels and conditions, notwithstanding the restrictions or conditions of fishing waters under this Act or the Fisheries Resources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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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