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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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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제5장 어업조정 등

수산업법 제56조(조업수역 등의 조정)

Fisheries Act, Article 56 (Adjustment of Fishing Water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사이의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조업수역의 지정 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sheryf피셔r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between비트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fishingf피슁 waters워터즈 by바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joint조인트 fishingf피슁 waters워터즈 or오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자치구 사이의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조업수역의 지정 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sheryf피셔r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between비트윈 Si/Gun/autonomous시 Gus,거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fishingf피슁 waters워터즈 by바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joint조인트 fishingf피슁 waters워터즈 or오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어업자 등 상호 간의 공동조업수역의 설정이나 상호 조업허용 또는 조업제한사항 등 조업수역 조정의 합의에 대하여 어업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조업수역의 제한이나 조건에도 불구하고 조업수역ㆍ조업기간ㆍ조업척수(操業隻數) 및 조건 등을 정하여 그 조업을 허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sheryf피셔r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adjusting어저스팅 fishingf피슁 waters,워터즈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oint조인트 fishingf피슁 waters워터즈 or오 mutual뮤추얼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fishingf피슁 or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fishingf피슁 among어멍 regionalr리저늘 or오 sectoral섹터r럴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fishingf피슁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ermit퍼밋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fishingf피슁 by바이 determining디터머닝 fishingf피슁 waters,워터즈 fishingf피슁 periods,피r리어즈 number넘버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r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fishingf피슁 waters워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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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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