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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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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수산업법 제49조(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

Fisheries Act, Article 49 (Change and Closure of Permitted and Reported Fisheries, etc.)

① 제40조ㆍ제43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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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48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어 fisheryf피셔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and앤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uthority.어θ쏘r러티

③ 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을 폐업하거나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fisheryf피셔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43 or오 48 closes클로우지즈 theð더 fisheryf피셔r리 or오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fishery,f피셔r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ed.컨선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사항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matters매터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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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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