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4조(어장이용개발계획 등)

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개발하기 위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meaning미닝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using유징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계획을 세운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Do.두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우려면 개발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세우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야 한다.

(3)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어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to투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and앤드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taking테이킹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and앤드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aking테이킹 regional^r리저늘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수면이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are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for^f포 which위치 a어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intends인텐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어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개발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개발계획의 수립ㆍ승인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제95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새로운 수면의 추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시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y메이 be비 changed체인지드 only온리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again어겐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디 addition어디션 of어^v브 a어 new누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or오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grounds.그^r라운즈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과 개발계획세부지침의 작성, 개발계획의 수립과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basic베이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and앤드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refor,^ð데어^f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