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39조(입어 등의 제한)
Fisheries Act, Article 39 (Restrictions on Fishing Access, etc.)
① 마을어업의 어업권자는 입어자에게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에 입어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1) A village fishing right holder shall allow fishing access holders to have fishing access to the fishing ground concerned, as prescribed by the fishing ground management rules under Article 37.
② 제1항의 어업권자와 입어자는 협의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번식ㆍ보호 및 어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다.
(2) The fishing right holder and fishing access holders under paragraph (1) may, by consultation, impose restrictions on fishing where deemed necessary for the propagation and protection of aquatic animals and plants and the maintenance of fishing order.
③ 제12조 또는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마을어업의 면허에 붙인 제한ㆍ조건 또는 정지는 입어자의 입어에 붙인 제한ㆍ조건 또는 정지로 본다.
(3) Restrictions, conditions or suspension attached to a village fishing license under Article 12 or Article 33 (1) 1 through 7 shall be deemed restrictions, conditions or suspension attached to the fishing access of fishing access holders.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권자나 입어자가 제2항의 협의 또는 제91조제2항에 따른 재결을 위반하거나 입어자가 제3항에 따른 제한ㆍ조건 또는 정지를 위반하면 그 면허한 어업을 제한ㆍ정지하거나 면허를 취소하거나 입어를 제한ㆍ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4) Where a fishing right holder or fishing access holder violates the consultation under paragraph (2) or an adjudication under Article 91 (2), or a fishing access holder violates the restrictions, conditions or suspension under paragraph (3), the mayor, Gun governor or Gu head may restrict or suspend the licensed fishery, revoke the license, or restrict, suspend or prohibit fishing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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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