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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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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제2장 면허어업

수산업법 제39조(입어 등의 제한)

Fisheries Act, Article 39 (Restrictions on Fishing Access, etc.)

① 마을어업의 어업권자는 입어자에게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에 입어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1) A어 villagev빌러지 fishingf피슁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hall섈 allow얼라우 fishingf피슁 access액세스 holders호울더즈 to투 have해v브 fishingf피슁 access액세스 to투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② 제1항의 어업권자와 입어자는 협의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번식ㆍ보호 및 어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fishingf피슁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and앤드 fishingf피슁 access액세스 holders호울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y바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mpose임포우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fishingf피슁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ishingf피슁 order.오더

③ 제12조 또는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마을어업의 면허에 붙인 제한ㆍ조건 또는 정지는 입어자의 입어에 붙인 제한ㆍ조건 또는 정지로 본다.

(3)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villagev빌러지 fishingf피슁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r오 Article아터클 33 (1)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fishingf피슁 access액세스 of어v브 fishingf피슁 access액세스 holders.호울더즈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권자나 입어자가 제2항의 협의 또는 제91조제2항에 따른 재결을 위반하거나 입어자가 제3항에 따른 제한ㆍ조건 또는 정지를 위반하면 그 면허한 어업을 제한ㆍ정지하거나 면허를 취소하거나 입어를 제한ㆍ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fishingf피슁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fishingf피슁 access액세스 holder호울더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2), or오 a어 fishingf피슁 access액세스 holder호울더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fishery,f피셔r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suspend서스펜드 or오 prohibit프r로히빗 fishingf피슁 access.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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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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