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9조(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Fisheries Act, Article 19 (Transfer, Division or Change of Fishing Rights)

① 어업권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1) A어 fishing^f피슁 right^r라잇 may메이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divided디^v바이디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according어코딩 to투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under언더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어업권(마을어업권은 제외한다)을 등록한 후 어업을 시작한 날(시설물의 설치를 끝낸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fishery^f피셔^r리 was워즈 started스타티드 (meaning미닝 the^ð더 date데잇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fter애^f프터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더 fishing^f피슁 right^r라잇 (excluding익스클루딩 village^v빌러지 fishing^f피슁 rights),^r라잇츠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3.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merger머저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으려는 자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면 그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shall섈 not낫 grant그^r랜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divided디^v바이디드 a어 fishing^f피슁 right^r라잇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or오 Article아터클 11 (2).

③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합병, 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 또는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사이에 서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을 이전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fishing^f피슁 right^r라잇 held헬드 by바이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regional^r리저늘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divided디^v바이디드 between비트윈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between비트윈 regional^r리저늘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or오 between비트윈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a어 regional^r리저늘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merger,머저 division,디^v비전 change체인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or오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r오 regional^r리저늘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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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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