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06조(벌칙)
Fisheries Act, Article 106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1. 이 법에 따른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
1. A person who has operated a fishery without acquiring a fishing right under this Act;
2.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처분을 위반한 자
2. A person who has violated a restriction or suspension of fishing, or a mooring disposition of a fishing vessel, under Article 33 (1) 2 or 3 (including case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50 (1));
3.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
3. A person who has operated the fisheries industry without obtaining a permit or making a registration under Article 40 (1) through (3), Article 43 or Article 51 (1);
4. 제63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한 자
4. A person who has caught or harvested aquatic animals and plants in violation of Article 63.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In the cases under paragraph (1), imprisonment with labor and a fine may be imposed concur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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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