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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업법 시행령 › 제11장 벌칙

수산업법 시행령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4.1.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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