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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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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4장 어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39 (Promotion and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 Local Industri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과 수산물가공업, 전통놀이산업, 수산레저산업을 비롯한 수산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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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개발 전문가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consulting,컨설팅 etc.엣세터r러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rts엑스펏츠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increase인크r리스 theð디 incomes인컴즈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residents.r레지던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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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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