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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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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4장 어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8조(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38 (Improving Quality of Life in Fishing Village Area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residents:r레지던츠

1. 도시와 어촌 간의 소득 격차의 해소 등 도시와 어촌의 균형 발전을 위한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1. Increasing인크r리싱 theð디 incomes인컴즈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residentsr레지던츠 forf포 balanced밸런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ities시티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such서치 as애즈 eliminating일리머네이팅 income인컴 gaps갭스 between비트윈 cities시티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2.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수산업 생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역 특산물의 생산 및 판매, 주거환경의 개선 등

2.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local로우클 specialties스페셜티즈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in인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duction프r러덕션 conditions컨디션즈 are아 poor푸어 owing오우잉 to투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conditions;컨디션즈

3. 어촌지역 학생의 학습기회 확대, 어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어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등

3. Expanding익스팬딩 learning러닝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students스투던츠 in인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s,에r리어즈 reducingr러두싱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st카스트 burden버든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4. 어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수산인의 영어 활동 및 복지증진 등

4.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residents,r레지던츠 expanding익스팬딩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enhancing엔핸싱 cultural컬처r럴 life,라이f프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incomes,인컴즈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elderly엘덜리 fisheryf피셔r리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과 수산업 생산여건, 어촌 생활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areas에r리어즈 disadvantaged디서드v밴티지드 in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duction프r러덕션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harmonize하머나이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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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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