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33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Dedicated Institutio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designate and operate an institution dedicated to the work necessary for the promotion and development of the fishing industry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dicated institution").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subsidize, within budgetary limits, the costs necessary for the dedicated institution to perform its work.
③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the dedicated institu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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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