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1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31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tc.)
① 정부는 수산업 및 어촌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The Government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lated to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ㆍ어촌과 관련된 향토산업ㆍ어촌지역 특화산업 등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protecting and fostering local industries and fishing village specialized industries related to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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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