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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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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3장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 조성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1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31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tc.)

① 정부는 수산업 및 어촌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ㆍ어촌과 관련된 향토산업ㆍ어촌지역 특화산업 등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local로우클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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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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