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0조(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30 (Promotion of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Related to the Fishing Industry)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와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omote projects to accelerate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related to the fishing industry.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bsidize or finance all or part of the costs of the project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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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