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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3장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 조성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0조(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30 (Promotion of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Related to the Fishing Industry)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와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projects프r라젝츠 to투 accelerate액셀러r레잇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financef퍼낸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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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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