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9조(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29 (Improvement of Distribution Structure of Fishery Produc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생산지 및 소비지에 도매시장 등 각종 유통시설 및 어항ㆍ어획물 운반시설 등의 확충과 그 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expanding various distribution facilities such as wholesale markets, fishing ports, and catch transport facilities at production and consumption sites of fishery products and improving their operation.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표준화 촉진과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promoting standardization of fishery products and collecting and providing various distribution information.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어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공동으로 또는 연합하여 수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joint branding in which fishing business entities, producer organizations, fishing village promotion institutions, and schools under Article 2 of the Higher Education Act jointly or in association systematically carry out production, distribution, and sale of fishery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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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