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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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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3장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 조성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9조(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29 (Improvement of Distribution Structure of Fishery Produc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생산지 및 소비지에 도매시장 등 각종 유통시설 및 어항ㆍ어획물 운반시설 등의 확충과 그 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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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표준화 촉진과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variousv베r리어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어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공동으로 또는 연합하여 수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joint조인트 branding브r랜딩 in인 which위치 fishingf피슁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producer프r러두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jointly조인틀리 or오 in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carry캐r리 out아웃 production,프r러덕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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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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