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27 (Registration of Management Information of Fishing Business Entities)
정부는 수산업ㆍ어촌과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어선ㆍ어구ㆍ어장ㆍ양식장 등 생산수단, 생산 수산물, 생산방법, 사용어법ㆍ어구, 포획ㆍ채취ㆍ양식규모 등에 관한 수산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The Government shall require fishing business entities that receive or intend to receive loans, subsidies, etc. related to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to register fishing industry management-related information such as means of production including fishing vessels, fishing gear, fishing grounds, and aquaculture farms, fishery products produced, production methods, fishing methods and gear used, and the scale of capture, collection, and aquaculture, and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its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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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