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6조(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26 (Support for Management Stability and Structural Improvement of Fishing Business Entiti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산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so소우 that^ð댓 fishing^f피슁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can캔 raise^r레이즈 their^ð데어 incomes인컴즈 through^θ쓰^r루 continuous컨티뉴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s^f펀즈 to투 fishing^f피슁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technical텍니클 levels,레^v블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의 소득ㆍ경영안정 및 수산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come인컴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fishing^f피슁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1. 어장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ducing^r러두싱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es;개시즈

2. 수산업 재해 및 수산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human휴먼 disasters디재스터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ctivities;액티^v버티즈

3. 수산업 경영의 규모화 등을 위한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scaling스케일링 up업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4. 수산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regions^r리전즈 with위^ð드 underdeveloped언더디^v벨립트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conditions;컨디션즈

5. 수산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수산기자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5. Income인컴 subsidies서브서디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linked링크트 to투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ducing^r러두싱 costs카스츠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6. 특정 품목 및 수산자원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어가 단위 소득 보조

6. Fishing^f피슁 household-level하우스호울드-레^v블 income인컴 subsidies서브서디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linked링크트 to투 specific스퍼시^f픽 items아이텀즈 or오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산업으로 전업(轉業)하거나 재취업(수산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수산업 경영 규모화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수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수산인에 대하여 전업이나 재취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stable스테이블 conversion컨^v버전 or오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meaning미닝 re-engaging^r레이-엔게이징 in인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for^f포 scaling스케일링 up업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o투 fishery^f피셔^r리 workers워커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switch스위치 to투 another어너^ð더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be비 re-employed^r레이-엠플로이드 and앤드 who후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4항에 따른 전업이나 재취업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Support서포트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r오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직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의 알선

1. Providing프^r러^v바이딩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2. 전업 및 재취업 장려금의 지원

2. Support서포트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and앤드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incentives;인센티^v브즈

3. 실직수산인의 생활안정지원

3.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support서포트 for^f포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fishery^f피셔^r리 workers;워커즈 and앤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업 또는 재취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r오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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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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