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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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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1장 총칙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2 (Basic Ideology)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basic베이식 ideology아이디알러지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수산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ㆍ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1.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of어v브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social,소우실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as애즈 a어 basic베이식 industry인더스트r리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functions,f펑크션즈 such서치 as애즈 stably스테이블리 supplying서플라이잉 safe세이f프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o투 theð더 people피플 and앤드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to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수산자원ㆍ어장은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국민에 대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이며 수산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소중히 이용ㆍ보전되어야 한다.

2.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are아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stably스테이블리 supplying서플라이잉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o투 theð더 people,피플 including인클루딩 futuref퓨처 generations,제너r레이션즈 and앤드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and앤드 conserved컨서v브드 with위ð드 care케어 as애즈 precious프r레셔스 resourcesr리소시즈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to투 theð더 harmonious하모우니어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3. 수산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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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고로서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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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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