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2 (Basic Ideology)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The basic ideology of this Act is as follows:
1. 수산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ㆍ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1. The fishing industry shall be made a foundation of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of the people, as a basic industry that performs economic and public-interest functions, such as stably supplying safe fishery products to the people and contributing to the conservation of the national environment.
2. 수산자원ㆍ어장은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국민에 대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이며 수산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소중히 이용ㆍ보전되어야 한다.
2. Fishery resources and fishing grounds are the foundation for stably supplying fishery products to the people, including future generations, and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shall be used and conserved with care as precious resources contributing to the harmonious development of the fishing industry and the national economy.
3. 수산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한다.
3. Fishery workers shall grow into economic actors who, based on autonomy and creativity, realize incomes balanced with those of workers in other industries.
4. 어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고로서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주도록 한다.
4. Fishing villages shall be developed as a treasury of unique traditions and culture and as spaces providing a pleasant environment to the people, and shall be handed down to future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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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