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조(목적)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mot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and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and developing the national economy, by prescribing basic matters concerning the direction of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and the direction of Stat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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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