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9조(수산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19 (Fostering of Fishing-Industry-Related Cooperative Corporations and Company Corporation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수산업 경영을 수행하는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 등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fostering fishing cooperative corporations and fishing company corporations that carry out cooperative or enterprise-type fishing industry management, in order to improve the productivity of the fishing industry and the efficiency of shipment, distribution, processing, sale, and export of fishery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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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