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8조(여성수산인의 육성)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18 (Fostering of Women Fishery Worker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 여성수산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수산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improving the status of women fishery workers and training them as specialized manpower, including expanding the participation of women fishery workers when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fishing industry policies.
② 정부는 여성수산인이 수산업 경영 등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The Government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to enable women fishery workers to be recognized with a social and economic status corresponding to the degree to which they participate in or contribute to fishing industry manageme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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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