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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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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3장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 조성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8조(여성수산인의 육성)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18 (Fostering of Women Fishery Worker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 여성수산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수산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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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여성수산인이 수산업 경영 등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able에네이블 women위먼 fisheryf피셔r리 workers워커즈 to투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with위ð드 a어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status스태터스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or오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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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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