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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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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3장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 조성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5조(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15 (Management Stability of Family Fishing Households and Fostering of Fishing Industry Worker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어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어가(家族漁家)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어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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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curing시큐r링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number넘버 of어v브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workers워커즈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hemð뎀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anpower.맨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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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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