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5조(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15 (Management Stability of Family Fishing Households and Fostering of Fishing Industry Worker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어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어가(家族漁家)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어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improving the productivity and stabilizing the management of family fishing households centered on family labor, and for scaling up, specializing, and cooperating in a manner sui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fishing households, to maintain the local community and stabilize fishing village society.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securing an appropriate number of fishing industry workers and training them as specialized man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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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