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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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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3장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 조성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16 (Fostering of Successor Fishing Industry Managers and Young Fishery Workers)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의 수산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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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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