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0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수입의 범위에서 기금지출관에게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기획예산처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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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의 수입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금의 지출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Fund^f펀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when웬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venue^r레^v버누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