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7조(기금의 징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27 (Collection of the Fund)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입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A Fund revenue collection officer appointed under Article 50 (1) of the Act shall issue a payment notice to the payer when collecting Fund revenue.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해당 기금계정에 해당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has received a payment notice under paragraph (1) shall pay the relevant amount into the relevant Fund account at the Bank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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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