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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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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7조(기금의 징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27 (Collection of the Fund)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입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A어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officer오f퍼서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to투 theð더 payer페이어 when웬 collecting컬렉팅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해당 기금계정에 해당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y페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mount어마운트 into인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undf펀드 account어카운트 at앳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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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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