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기금의 지출대상 용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25 (Uses of Expenditure from the Fund)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Uses유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ses:유시즈

1. 수산물 출하조정사업

1.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shipment쉽먼트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2. 수산물 비축사업의 운용 및 관리

2.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stockpiling스탁파일링 projects;프^r라젝츠

3. 수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저장 기술의 개발, 유통정보체계의 운영과 물류표준화의 촉진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processing,프^r라세싱 packaging,패키징 and앤드 storing스토^r링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4. 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사업에 관련된 조사ㆍ연구ㆍ홍보ㆍ교육훈련 및 해외시장 개척

4.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publicity,퍼블리서티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마킷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prices;프^r라이시즈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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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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