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수산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17 (Support for Career Change and Re-employment of Fishery Workers)

① 법 제2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수산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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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선 등을 매도하여 어업기반을 상실한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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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수산업 경영구조 개선을 위하여 실시한 지원사업의 결과 수산업을 폐업하여 실직한 수산인

2. Fishery^f피셔^r리 workers워커즈 who후 have해^v브 lost로스트 their^ð데어 jobs자브즈 by바이 closing클로우징 their^ð데어 fishing^f피슁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structure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어업ㆍ양식업 소득으로는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어업ㆍ양식업 외 소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영세 어업인

3. Small-scale스몰-스케일 fishers^f피셔즈 who후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eding니딩 income인컴 other어^ð더 than^ð댄 from^f프^r럼 fishing^f피슁 and앤드 aquaculture애쿼컬처 because비코즈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ake메이크 a어 living리^v빙 from^f프^r럼 fishing^f피슁 and앤드 aquaculture애쿼컬처 income.인컴

② 법 제26조제5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산인의 전업(轉業)이나 재취업의 지원과 관련한 사전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및 교육훈련의 지원을 말한다.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6 (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necessary네서세^r리 from^f프^r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to투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areer커^r리어 change체인지 or오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workers.워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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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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