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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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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6 (Fostering of Specialists in the Fishery Food Industry)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fosterf파스터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to투 fosterf파스터 theð더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2)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ith위ð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s애즈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to투 a어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llegal일리글 means;민즈

2. 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⑤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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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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