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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과태료)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47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가공업을 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2. 제33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을 받거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llegal일리글 means민즈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lent렌트 documents다큐먼츠 certifying서터f파이잉 a어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3. 제33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receivedr러시v브드 fundsf펀즈 by바이 illegal일리글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submitting서브미팅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4.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3);

5. 제34조제6항(제2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사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6)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3));

6.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or오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2) and앤드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it.잇

② 제33조제4호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heð더 title타이틀 of어v브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③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changed체인지드 matters매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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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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