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수산식품 기능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For^f포 the^ð더 succession석세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artisans아터즌즈 as애즈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s,매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determining디터머닝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cooking쿠킹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②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수산식품(이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이라 한다)임을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산식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2) When웬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has해즈 been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or오 cooked쿡트 as애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a어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product"),프^r라덕트 the^ð더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may메이 affix애^f픽스 a어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label레이블 on안 the^ð더 surface서^f퍼스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packaging,패키징 or오 container,컨테이너 or오 on안 an앤 invoice,인^v보이스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상황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A어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기능전수를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으로서 제8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하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unds,^f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s매스터즈 who후 engage엔게이지 or오 intend인텐드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ing,프^r라세싱 cooking,쿠킹 or오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skills스킬즈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such서치 skills스킬즈 from^f프^r럼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s매스터즈 and앤드 are아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successors");석세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funds^f펀즈 are아 supported서포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if이^f프 the^ð더 Master매스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⑥ 제4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6) Funds^f펀즈 already올^r레디 supported서포티드 shall섈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ise,어^r라이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funds^f펀즈 by바이 illegal일리글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submitting서브미팅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자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collect컬렉트 funds^f펀즈 to투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actice프^r랙티스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national내셔늘 tax택스 delinquency.딜링퀀시

⑧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그 기능을 전수받은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8) A어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Master's매스터즈 skills스킬즈 as애즈 a어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successor석세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elect설렉트 a어 suitable수터블 person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as애즈 a어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successor.석세서

⑨ 제4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및 수산식품명인 전수자가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9)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a어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or오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successor석세서 receiving^r러시^v빙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cannot캐낫 continue컨티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워크 due두 to투 a어 career커^r리어 change체인지 to투 another어너^ð더 field,^f필드 discontinuation디스컨티뉴에이션 of어^v브 skills-transmission스킬즈-트^r랜스미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 그 밖에 수산식품명인 전수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금의 지원, 지급중단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successors석세서즈 and앤드 for^f포 support,서포트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funds^f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