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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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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촉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22 (Globalization of Traditional Fishery Food)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별 수산전통식품을 조사ㆍ발굴하여 이를 현대화하고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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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산전통식품의 교육, 홍보, 해외 한식당 및 해외진출 수산식품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and앤드 enhancing엔핸싱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Korean코r리언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companies컴퍼니즈 thatð댓 have해v브 entered엔터드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s.마컷츠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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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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