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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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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촉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14 (Preparation of Policies for Fostering the Fishery Processing Industry)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fosterf파스터 and앤드 develop디v벨럽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rocessing프r라세싱 industry:인더스트r리

1. 수산물 가공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rocessing프r라세싱 industry;인더스트r리

2. 수산물 가공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ing임프r루v빙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rocessing프r라세싱 industry;인더스트r리

3. 수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rocessing프r라세싱 industry;인더스트r리

4. 수산물 가공산업의 기술개발과 촉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rocessing프r라세싱 industry;인더스트r리

5.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ㆍ융자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financingf퍼낸싱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rocessing프r라세싱 industry;인더스트r리

6.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rocessing프r라세싱 industry,인더스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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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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