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10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ntry into Overseas Market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수산식품의 해외시장진출과 수산전통 식문화의 전파를 위하여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시장개척ㆍ홍보,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entry of Korean fishery food into overseas markets and the spread of traditional fishery dietary culture, such as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overseas institutions, market development and promotion, and attraction of foreign investment.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pport necessary expenses, within the extent that does not conflict with international norms, to institutions, organizations, or business operators participating in the policie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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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