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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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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10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ntry into Overseas Market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수산식품의 해외시장진출과 수산전통 식문화의 전파를 위하여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시장개척ㆍ홍보,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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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nflict칸f플릭트 with위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norms,놈즈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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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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